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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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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신성
1
지평
1
민주
1
국제
1
박앤정
1
새빌
1
새얼
1
율촌
1
에이펙스
1
경남
# 변호사 (상위 10)
2
강동규
1
변재범
1
구인호
1
김익범
1
서규영
1
감병욱
1
박기웅
1
박철원
1
박해성
1
박승용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5. 26. 선고 2021두45848 판결
[손실보상금][공2022하,1299]
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
2021년
2. 대법원 2021. 6. 24. 선고 2021두33883 판결
[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
건축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행정소송법
환경영향평가법
2020년
3. 대법원 2020. 7. 23. 선고 2020두36007 판결
[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][공2020하,1719]
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수도법
악취방지법
악취방지법 시행규칙
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
폐기물관리법
행정소송법
행정절차법
환경정책기본법
2019년
4. 대법원 2019. 12. 12. 선고 2019두47629 판결
[영업휴업보상등][공2020상,270]
영업휴업보상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부가가치세법
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토지이용규제 기본법
5. 부산고등법원 2019. 6. 26. 선고 2018누23923 판결
[영업휴업보상등][미간행]
영업휴업보상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토지이용규제 기본법
2018년
6. 서울고등법원 2018. 12. 12. 선고 2017누86721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
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
과학기술기본법
관광진흥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사소송법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온천법
지하수법
택지개발촉진법
행정소송법
2016년
7. 대법원 2016. 10. 13. 선고 2014다34812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부당이득금반환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
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
주택법
2015년
8. 대법원 2015. 8. 13. 선고 2015도445 판결
[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·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위반(공소철회)][미간행]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
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위반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2013년
9. 대구지법 2013. 5. 3. 선고 2012구합3653 판결
[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3하,551]
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
토지이용규제 기본법
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
2009년
10. 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7추141 판결
[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미간행]
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개발법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지방자치법
2008년
11. 부산고등법원 2008. 12. 5. 선고 2008누1009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미간행]
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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